[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원내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오늘(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를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3명의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이 발의할 공직선거법과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의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에서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위성정당을 막겠다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정당에는 호의적이어서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의원과 김두관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어제(2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7개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종합한 이른바 '김상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도 지역구 공천 규모의 5분의 1을 공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의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버리면 민주당은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서도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전날 토론에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제3지대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진보 진영 '빅텐트'를 세워 구심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평가자에 대해 공천 경선에서 최대 30%를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름을 홍보물에 담는 '이름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