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기금고갈 7~16년 늦출 수 있어"
野 "연금개혁-노동개혁 함께 가야"... 與 "총선 전 논의 확대"
[법률방송뉴스]
여야는 오늘(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6%포인트 올리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설정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는 여야 모두 '추상이고 맹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로 연장된 후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민간자문위 보고서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50%'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라는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됩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에 방점을 둔 '모수개혁'에 집중하느라 정작 핵심인 구조개혁을 뒤로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자문위 보고서에 대해 "13% 보험료율과 50% 소득대체율 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낸 사안"이라며 "이미 시기가 지났고,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는 발전된 안을 기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야 한다"며 "내용을 보면 수급·납입 연령과 수급 불일치에 따른 혼선, 정년 연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노동개혁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도 사실상 앞으로 그 보장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국민 삶에 어떤 체감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지 않으니 일각에서 '맹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 방향 우선 순위를 두고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사이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구조개혁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향해 모수개혁안 논의를 요청하면서, 내년 총선 전까지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