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감청 의혹 쟁점... 민주당 "반국가세력 있는 것"
[법률방송뉴스]
오늘(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 등이 유출된 건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에 의해 된 것이라 한다"며 "즉 사람의 첩보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가 누설됐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민트라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정책이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분 중 간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여기(대통령실)에 있는 것"이라며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으니 확실히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김 의원에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간첩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국감을 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지난 4월 미국의 한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유출된 문서 중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알려져 논란은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 백악관 안보실도 논란과 관련해 "문건의 내용과 일부 문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 국내 한 시민단체는 미국 측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각하 결정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도·감청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또 현재 피해자인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 초고령 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 경제를 덮은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빚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건전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돈을 풀면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지만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돈을 풀면 이 돈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