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합니다.
경기 불황과 국내외 정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vs "전세계 비웃을 무지한 행동"
4박 6일간 사우디와 카타르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동 2개국 세일즈 외교를 통해 202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를 방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렸지만,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가장 이견이 큰 건 재정 기조입니다.
여권은 건전재정 노선을 채택한 반면, 야당은 불경기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착힐히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단식투쟁 중단 후 한 달여 만에 국회로 복귀한 자리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첫 메시지로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반도체·농업·과학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전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野 "대폭 삭감된 R&D 예산, 최대한 원상복구"... '쩐의 전쟁' 승부처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하면 14개 상임위는 내일(27일) 모든 국정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제 국회에선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여야는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쩐의 전쟁' 승부처 중 하나는 R&D 예산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한 25조9,152억원입니다.
삭감 폭이 큰 주요 사업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정보통신기술(ICT) R&D 분야 지원, 감염병 관련 기술 개발, 연구기관 지원 등이 꼽힙니다.
야당은 이를 최대한 원상복구한다는 기치로 항목별 구체적 복구 액수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R&D 예산 외에도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의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표심을 의식해 민생 예산을 챙기는 정당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과 정부의 R&D 관련 예산을 비교하며 여권을 공격 중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R&D 예산 증액 가능성은 시사한 상태이지만, 정부가 '절약' 노선을 택함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 삭감을 꾀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3자 회담 수용할까... 여야 '손팻말·고성금지' 이행도 주목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무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에서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며 "대통령이 3자 회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 앞으로 국정 방향이나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난 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다만 "대통령께서 그 부분(회담)은 언제든 찬성하실 거라 본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하고 양당과 의논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습니다.
이외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것을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야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손팻말을 붙이는 행위도 멈추기로 했는데, 회의 파행이나 지연, 방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147조와 14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되고,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선 안 됩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는 이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자기반성적 선언인 셈입니다.
하지만 재 여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야당이 시정연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