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장기각 요청 탄원서 법원 제출... "40만명 넘었다"
구속 시 '석방결의안' 카드 만지작... 성배냐 독배냐 계산 중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로 봐도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까지 법원에 전달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요청 탄원서를 준비하면서 당력을 모았습니다.
탄원서는 사법 절차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수단 정도입니다.
수장을 잃은 민주당 지도부도 법원에 한 목소리로 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원이 제1야당 대표 방어권 보장을 위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내일(26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서 결정됩니다.
유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시 지도부에 사실상 친명계만 남은 민주당은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배반자' 색출이 한창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설훈 의원이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거란 의지를 내보였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 모임 '개딸'은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어 압박 중인 실정입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비명계에선 소신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내홍을 정면 돌파하겠단 분위기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천명했고,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의원총회에서도 추인했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친명계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일정 부분 무력화할 주패를 고심 중입니다.
선택지 중 하나는 석방결의안입니다.
헌법 44조 2항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땐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제 지난 2004년 16대 국회에선 한나라당이 구속됐던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서 의원은 구속 1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까지 많은 방탄 논란을 불렀던 민주당이 석방결의를 통해 여론에 더 큰 배신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회기가 끝난 후 재수감됐는데, 이처럼 회기 중에만 석방되는 만큼 득실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일단 퇴진론에서 벗어나 검찰과의 전면전도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내년 총선에서의 비명계 공천 학살,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도 이 대표 손에 달리게 됩니다.
금식하던 이 대표가 병상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던 이유는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장 기각 시 이 대표 말에 힘이 붙고, 여권을 향한 반격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검찰을 넘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대치 전선을 확대할 공산도 큽니다.
앞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걸 보면 지금까지보다 더 강도가 센 공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 대표 거취는 이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27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변곡점을 맞은 민주당.
하지만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부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처리할 현안도 산적한 상황.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정치권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