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3년간 전체 의사 중 11%에 달하는 1만5500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는 총 1만5505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사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15명의 11%에 이르는 수입니다.
연도별로 △2020년 7795 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으로 집계됩니다.
3년 5개월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 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겁니다.
특히 이들 중 13%에 달하는 2062명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었고,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 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 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습니다.
처방량으로는 항불안제가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입니다.
실제 모 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셀프 처방 의사 수는 2020년 622명, 2021년 546명, 2022년 701명, 2023년 5월 기준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2023년 5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 처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선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 처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최연숙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병원 전산 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