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연속성 강화를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은 18배, 마약범죄는 7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와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오늘(19일) 합동 발표를 통해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회 복귀 유도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감독)까지 결합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합니다. 사업 효과성 검증 뒤엔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중독 치료·재활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연계모델 대상자에 대해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가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세청·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은 69.1kg에서 1272.5kg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719명에서 4998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