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아는 변호사 없다"... 변호사 늘었지만 거리감 여전
"쉽게 다가가는 친구 같은 서비스 필요"... 민명기 로앤굿 대표 인터뷰
[법률방송뉴스]
▲앵커
여러분 주변엔 아는 변호사가 있으십니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싸우는 국민이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법원 통계도 있는데요.
변호사는 늘고 수임률은 낮아지자 법조계에선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LAW포커스>는 지난주 국회에서 부는 리걸테크 바람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민명기 로앤굿 대표를 만나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와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VCR
챗GPT에게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챗GPT가 말하는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이유 6가지.
가장 먼저는 비용, 다음은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꼽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정서적 부담을 느끼는 것,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도 변호사를 찾지 않는 이유로 분석합니다.
AI도 아는 이런 문제, 법조계도 알지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등록된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3만3000명.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국민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41명인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에 절반에 절반이지만, 국내 법률시장에선 변호사 수가 이미 포화라는 투정이 나옵니다.
사건은 늘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은 여전히 저조해섭니다.
AI가 말한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선임을 망설이다 '나홀로'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금융'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주면 의뢰인은 최종 승소 후 사전 약정금을 회사에 주는 방식입니다.
패소 시엔 회사 손실로 처리해 의뢰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예를 들어 은행에 간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할 테니 대출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패소를 해도 결국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큰 이중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이 서비스.
출시한 본래 목적은 국민이 느끼는 법조계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법무관으로 있던 시절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나홀로 소송이 더 빨리 늘어요. 그런데 제가 플랫폼 사업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요. (법무관 당시) 젓갈 대금 소송도 상담하고, 아로니아 판매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여러 생활 법률을 다루면서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수준이 변호사를 너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출시부터 반응이 좋다는 소송금융 서비스.
회사가 수임 영업을 대신 해주니 소송대리인은 '변호'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냅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고객 반응입니다. 변호사들이 원래의 전문성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거든요. 저가로 수임하거나 실제 선임에 이르는 영업에 너무 큰 힘을 들일 필요 없이 소송에서 이기는 전문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적극 독려해도 모자랄 변협이었습니다.
최근 '타다'의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리걸테크 업계에 더 예민해진 변협.
민 대표는 변협이 오히려 급변하는 판의 주도권을 잡고 지침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빨라서 이걸 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변호사로서 변협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협이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판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달라지는 흐름을 변협이 주인이 돼 질서를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 변협이 주도권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건 데이터 5만개, 제안 데이터 30만개.
민 대표는 현재 이혼 분야 챗봇도 론칭했습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의뢰인과 변호사가 너무 멀리 있어 가깝게 해주는 것에서 AI나 기술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다고 느꼈고요. 변호사를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간극을 AI가 메운다면 그것을 보고 의뢰인은 조금 더 변호사에게 다가갈..."
사업 초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민 대표.
실수를 인정하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제가 플랫폼을 유지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같이 있길 바라는 건 결국 법률 영역은 좋은 변호사가 있어야 의뢰인의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의뢰인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좋은 변호사가 많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는 국민 10명 중 7명.
절대적 숫자는 늘었지만, 불량·부실도 늘어나는 현실.
멈출 수 없는 리걸테크 바람이 법조계를 선순환시키는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