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변호사의 돈벌이 수단 전락 막을 것"

[법률방송뉴스]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오늘(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간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며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없애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변호사들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막아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