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회계 공개거부에 "단호한 조치 검토"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회계) 공개 거부하는 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 사태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날 회동에선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신산업 육성 관련해 산업화 시대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 쌀은 데이터"라고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