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오늘 취임... "언행과 처신 유념해야"

[법률방송뉴스] 오늘(20일) 배기열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취임식을 가지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법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 법관들은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배려와 경청의 자세로 심리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법의 대원칙"이라며 "정치·사회 세력, 이익단체, 변화무쌍한 여론, 사법행정권 등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법과 양심, 성찰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거듭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배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2020년과 2021년엔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