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법원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며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단 약속을 어기고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인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앞에선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5월과 7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부터 하향조정됐고, 일부에선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일으켜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무너지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특권과 과격을 내려놓고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정부와 함께 전국민에게 도움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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