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변협, 홍승면·김형두 등 5명 추천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등 5명을 천거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6일 오는 3월과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을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3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변협회장에게는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은 지난해 6월 변협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았지만 당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진행했습니다.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 그 대상입니다.

대법은 후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후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적격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씩 각각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될 예정인 만큼, 사법부 인적 구성과 향후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