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2년이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5억원 때문에 639조원 국가 예산은 답보에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한두 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양쪽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다"면서도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건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같은 날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힐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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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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