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답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하는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감세가 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며 "3%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정권에서 1%p 낮췄고, 노무현 정권에서 2%p 낮췄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올린 것"이라며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고 부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 불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그걸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거론하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4.2%이고,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의 경우 20.0%인 반면 한국은 2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