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 범죄 합동 수사팀’ 출범

[법률방송뉴스] 급격히 늘어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고자 환경범죄 전문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4일) 의정부지검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하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자체 특사경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향후 이들 수사팀은  중요 환경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과 함께  법령검토·강제수사기준·양형기준 등의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기획부터 인지, 영장 청구 그리고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합동수사팀의 활동 목적은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 범죄 동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와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범죄 유인을 없앨 것이라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