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외국인 노동자,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이민자를 위한 법제 관련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연은 오는 4일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외대 법학관 601호에서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보연 건국대 연구전임교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 교수는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자 변경 제한규정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며,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가 아동,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법적 쟁점’으로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최경호 법제연 연구위원,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장민영 법제연 부연구위원이 참석합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이민법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함께 국가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등 이민과 외국인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