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능, 복지부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보훈처는 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엔 재외동포청 마련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부 단위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일) 이같은 체계의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18부-4처-18청-6위원회는 18부-3처-19청-6위원회로 바뀝니다.
처를 한 곳 줄이고, 청은 한 곳 신설하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여가부 폐지 이유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단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기능이 중복돼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재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수행 중입니다.
아이 돌봄 등 업무가 부처 간 겹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복지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안에 신설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이를 수행할 방침입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고,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여가부 폐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 체계를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합니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을 갖습니다.
또 독자적 부령권과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권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외교부 산하에 설치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영사·법무 등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정계 안팎에서 제기한 우주항공청 신설 여부는 이번 개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건은 국회 의결입니다.
정부는 11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일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심의 과정이 짧은 의원 입법으로 개편안을 추진한단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