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계 기관이 채무 부담을 덜어줄 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복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는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이나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