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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년 대출 부담을 경감하겠단 의지인데, 대내외적 민생 악화를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원론적 지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어려운 분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시점에 대해선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대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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