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3일] 윤석열 대선 출정식 "반드시 정권교체"... 격투기 선수 출신 박재훈 변호사 '너의 로스쿨' 발간... 5G 이용자들, 이통 3사 상대 1인당 150만원 집단 손배소... 길고양이 출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LAW 투데이 스페셜-7월 3일] 윤석열 대선 출정식 "반드시 정권교체"... 격투기 선수 출신 박재훈 변호사 '너의 로스쿨' 발간... 5G 이용자들, 이통 3사 상대 1인당 150만원 집단 손배소... 길고양이 출산, 소유권은 누구에게
  • 법률방송
  • 승인 2021.07.04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대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선 출마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이자 지방대 출신이란 편견을 딛고 로스쿨에 입학해 당당히 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주 ‘책과 사람들’에선 로스쿨 3년의 경험과 단상을 모아 책 ‘너의 로스쿨’을 쓴 박재훈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5G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약 5백여명의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허용될까요. 

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냥줍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길고양이들을 길에서 주웠다' '집으로 데려와 기른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아픈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고양이와 새끼의 병원비를 댄 사람과 단순히 보호를 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까요. 이번주 ‘판결의 재구성’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로투데이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예능 프로그램 음향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주는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1심 법원 판결 전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을 기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법조계에서 잇달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스 사자성어'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