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대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선 출마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법률방송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이자 지방대 출신이란 편견을 딛고 로스쿨에 입학해 당당히 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주 ‘책과 사람들’에선 로스쿨 3년의 경험과 단상을 모아 책 ‘너의 로스쿨’을 쓴 박재훈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5G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결국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약 5백여명의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허용될까요. 

두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냥줍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길고양이들을 길에서 주웠다' '집으로 데려와 기른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아픈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고양이와 새끼의 병원비를 댄 사람과 단순히 보호를 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까요. 이번주 ‘판결의 재구성’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로투데이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예능 프로그램 음향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주는 ‘신문사 배달센터 지국장’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1심 법원 판결 전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을 기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주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법조계에서 잇달아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스 사자성어'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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