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상]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현장 영상]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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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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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교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 주제발표

[법률방송뉴스] 문재인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란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 기조발제에서 "노동자수 대비 산재예방 행정인력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면서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전문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물량위주의 행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우 교수는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행정에 의한 산재예방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시스템을 거듭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진우 교수의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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