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영상] “21대 국회 바로 지금이 국정원 개혁 절호 기회"

[법률방송뉴스] 오늘(3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감넷은 "전 정권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여론 조작, 전교조 법외노조회 기획, 댓글공작 등 국정원 공작 실태가 여러 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도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며 순수한 대북정보기관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자행한 온갖 불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국정원 개혁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예산통제 강화 등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 바로 지금이 국정원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국감넷의 주장입니다. 국감넷의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