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진중권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 윤현서 기자
  • 승인 2020.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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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힌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공지영, 유시민 비판 글도 페이스북 올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를 놓고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부장검사가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사의를 표한 데 이어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진 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만 물러나면 한판 흐드러지게 친문 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며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해 처드실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아닌가"라며 "사실 그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외려 경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조작해, 애먼 사람 20년 빵 살린 것도 경찰이었다"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논란을 거론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작가 공지영씨가 자신에 대해 "이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분이 요즘 평소에도 불안하고 힘들다고 한다. 난 이제 이분 친구들이 이분을 좀 케어 해드렸으면 좋겠다. 진심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격했다. 

진 전 교수는 "공 작가가 허언증이 심해졌어요. 외로움이 사무쳐서 헛것이 보이나 봅니다"라며 "나와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그 사람들, 대체 누구죠? 나도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지영씨, 재미있는 분입니다. 남다른 망탈리테를 가졌어요. 근대적 이성이 아니라 중세적 신앙에 가까운... 상시빌리테 역시 독특해요"라며 "뭔가 영적이랄까? 하여튼 공지영씨에게 조국 일가는 신성가족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성모 마리아세요. 상장, 수료증, 표창장, 증명서 마구 처녀잉태하신 분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옹호해온 공씨를 비판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의 사기극'이라는 글도 올렸다. 그는 "사실 그 문제(조 전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를 가지고 통화를 할 때 우리 둘은 문제의 표창장이 물리적으로 위조됐다는 사실을 아예 전제하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시민씨, 표창장을 정경심이 수제작했다는 얘기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절대 안 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겁니다"라고 한 그는 "선동가들은 자신들이 선동할 사람들에게 사실의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사실의 일부만 제시한 후 그것으로 허구적 전체상을 구성하곤 한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때로 대중을 속여도 되며, 외려 그것이 대중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고 믿죠.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괴상한 마키아벨리즘. 절대 자유주의자의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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