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 vs 이인영 "민생법안 인질극 벌이나"
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 vs 이인영 "민생법안 인질극 벌이나"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2.0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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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책임 공방... 오신환 "2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식이법' 처리 무산 책임과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휴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식이법' 처리 무산 책임과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률방송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식이법' 처리 무산 책임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대한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역대급 필리버스터 시도는 우리 정치를 뒤흔들어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봉쇄하고 마비시켜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무리를 한 것은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처음부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영화에서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해 결국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가공할 정치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마음을 열고 협상에 나오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고 순수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라고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마 민식이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4개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며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서 민주당은 '야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하겠다면서도 199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데 대해선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2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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