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재판 이번주 시작... 검찰, 구속영장 청구 카드 만지작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재판 이번주 시작... 검찰, 구속영장 청구 카드 만지작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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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못해"... 정경심, 첫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밤 10시 50분쯤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등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직접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내역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재판 날짜를 바꾸지는 않고 있다.

통상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준비와 변론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 등을 복사한다.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과 복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 까지는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4번째로 소환한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모두 16시간 50분에 걸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해 오후 9시 이전에 조사가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교수의 조서 열람에 시간이 걸려 자정을 넘겨 진행됐다.   

검찰의 신문 조사는 전날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오후 5시40분쯤 끝났는데, 이후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자정을 넘겨 전체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8일에 이어 이날까지 열흘 사이 4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고 이날은 사모펀드 의혹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투자가 허용된 사모펀드를 통해 차명으로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로부터 받았다는 ‘노트북’의 행방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경록씨로부터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 6일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서울 켄싱턴호텔로 가서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노트북을 확보해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관련 자료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정 교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함께 이르면 이번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주장하고 있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후폭풍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조국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서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더해 곧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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