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찾으려 119 허위 신고 20대 '과태료 300만원' 폭탄

이런저런 이유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동생이 연락두절됐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에게 300만원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수원소방서는 119에 전화해 "동생이 내 휴대폰을 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요청한 25살 김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의 경우에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허위 신고에 소방대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해 1시간가량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경찰로부터 "김씨 동생이 미귀가했다는 것은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허위로 긴급 구조 요청과 위치추적을 요청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에 따라 김씨에게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