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8일]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 검찰, '펙사벡 관련 내부자 거래' 신라젠 압수수색... 몰카범 현장 체포하고도 휴대전화 압수절차 안 지켜 '무죄'
[LAW 투데이-8월 28일]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심포지엄... 검찰, '펙사벡 관련 내부자 거래' 신라젠 압수수색... 몰카범 현장 체포하고도 휴대전화 압수절차 안 지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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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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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개인적으론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 인데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주최로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국회 토론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여부를 두고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슈 플러스’ 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면역항암제 ‘펙사벡’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통주 대량 매각과 관련해서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카로 찍다 지하철수사대 경찰관에게 딱 걸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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