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3일] 자세 낮춘 조국 "사모펀드 기부, 웅동학원 내려놓겠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엄벌 국민청원 15만명... 페이스북, 속도 저하 책임 벗었다... 부모 살해한 30대 아들 무기징역 확정
[LAW 투데이-8월 23일] 자세 낮춘 조국 "사모펀드 기부, 웅동학원 내려놓겠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엄벌 국민청원 15만명... 페이스북, 속도 저하 책임 벗었다... 부모 살해한 30대 아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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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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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주일만에 15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입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3일 “가진 사람으로서 누려왔던 많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세기의 IT 재판’이라고 불렸죠. 관심을 모았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의 결과가 22일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30대 조현병 한자가 집에 있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제 정신으로 부모를 죽이는 자식은 없을 테니 심신장애가 인정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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