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일] 2019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 민사고 자사고 지정 연장... 취객 상대한 지구대 경관 뇌출혈... 이혼부모, 자녀 대학등록금도 양육비 지급해야... 대법, 게임규칙 저작권 첫 판결
[LAW 투데이-7월 1일] 2019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 민사고 자사고 지정 연장... 취객 상대한 지구대 경관 뇌출혈... 이혼부모, 자녀 대학등록금도 양육비 지급해야... 대법, 게임규칙 저작권 첫 판결
  • 법률방송
  • 승인 2019.07.01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2019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취객을 상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한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이혼 뒤 양육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게임 중에 일렬로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게임들 많은데요. 타일 모양이나 캐릭터들만 다르지 게임 규칙은 대동소이한데 이 게임을 애초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