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가족이 범인 추적 검거해도 되나... 영화 '좋은 친구들'과 '불법체포죄'
범죄 피해자 가족이 범인 추적 검거해도 되나... 영화 '좋은 친구들'과 '불법체포죄'
  •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 승인 2019.06.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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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경우는 체포해도 무방... 현행범 아닌 경우 상황 따라 달라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좋은 친구들', 경찰이 들어왔을 때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저도 사실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인철을 의심한 건가요.

근데 저는 돈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걸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태한테 주려고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없어서 경찰한테 안 붙들려 가겠구나!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 갔을까 했더니 바로 인철의 여자친구 친구가 있는데 훔쳐간 겁니다.

아무리 훔친 거지만 훔친 것을 또 훔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또 절도죄가 됩니다.

[홍종선 기자] 인철의 여자는 이걸 훔쳤는데 여기 돈과 패물이 있으니 이걸 현금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팔려고 어느 금은방에 갑니다. 이것과 관련해 분명히 범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사과를 훔쳤다, 그것을 베어 먹는다고 한다면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되느냐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죄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다른 곳에 판 경우는 장물 양도로 해당하지 않나 생각될 수 있겠지만 불가법적 사후행위로 장물죄는 성립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사람만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어차피 훔칠 때 이게 패물이면 불가분하게 팔 것이 예상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걸 산 사람 장물아비는 처벌되는군요.

[이조로 변호사]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빵을 훔쳐 먹었다고 한다면 절도죄만 성립되지 빵을 먹었으니 재물손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립되지 않고 이런 것은 ‘불가벌’, 처벌하지 않는 사후행위라고 해서 절도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장희진 인철의 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자신을 옥죄여 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현태가 의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형사 같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내가 잡겠다는 마음으로 금은방에서 잠복하면서 장희진을 쫓으면서 인철의 여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경찰도 아닌데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고 하더라고 현장에서 체포해도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현행범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떤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봤으면 제가 잡아도 되는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범행 실행 중,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인철의 여자친구는 영화의 내용을 봤을 때 범행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되었어도 본인이 감금하거나 하면 안 되고 체포하면 바로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의 경우 인철의 여자친구가 현행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태가 직접 체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믿음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믿어라, 근데 꼭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어라.

인철의 행동을 겉으로 언뜻 보면 분명히 처음 눈밭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머니 오락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뭔가 범죄를 꾸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비밀장부를 찾으려고 하고, 경찰하고 거래하는 것도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 깊은 곳을 보면 눈밭에서도 민수와 현태를 구하려고 했고, 사실 이 사건이 나고도 민수와 나아가 현태한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으로 암흑이 된, 지옥의 문이 열린 그래서 이걸 르아르 영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조로 변호사께서는 이 ‘좋은 친구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조로 변호사] 저는 세 친구의 우정을 통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항상 무슨 일에 대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나 약해서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로 인해 친해지는데 마음이 돌아서면 적보다 무서운 사이가 되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심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깨지는데 의심은 괴물처럼 순식간에 커져갑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바로 깨트리고, 그간 몇십 년 쌓은 신뢰 관계와 마음을 순식간에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의심이 들어가면 마음은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체력을 단련할 기회도 많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는 많은데, 마음을 단련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들 사이든, 가까운 어떤 사이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의심은 항상 마음속으로 다져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계속 의심을 하면 커져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특히 마음속에 깃든 병인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의심은 믿음을 잡아먹는 괴물이다. 순식간에 커져간다.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와, 너무 좋은 말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조로 변호사]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 소개해 드린 ‘좋은 친구들’, 르아르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르아르 필름이 암울한 영화인 것은 ‘르아르’가 불어로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점심 식사하면 끝이었는데, 요즘 커피 한 잔씩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안에 얼마만큼의 카페인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사시나요. 고카페인 마케팅을 글이 화제가 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카페인 마시며 시험공부 해야 하는 우리 사회 청춘들도 안쓰럽지만, 고카페인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업체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비싸다고 안심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건강 지켜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조로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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