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7일] '임블리 화장품' 피해자들 집단소송... 예고 실기강사 퇴직금 법률구조...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귀국... 유해용 "검찰, 총제적 위법수사"
[LAW 투데이-5월 27일] '임블리 화장품' 피해자들 집단소송... 예고 실기강사 퇴직금 법률구조...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귀국... 유해용 "검찰, 총제적 위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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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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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SNS 팔로워만 수만명을 거느렸던 유명 인플루엔서 임지현씨의 ‘임블리 화장품’ 때문에 화농성 피부 염증 등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임블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임블리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르면 29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둥 예술실기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예술고엔 당연히 해당 과목들을 가르치는 실기고사들이 필요하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고 실기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누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대사관 외교관이 2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법적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하고 재판 기록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공판에서 “정의를 행한다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검찰을 작심하고 저격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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