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 발족...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토론회... "준강간죄 불능미수" 대법원 판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논란
[LAW 투데이-3월 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 발족...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 토론회... "준강간죄 불능미수" 대법원 판결...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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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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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특수강간 의혹과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발족했습니다. 단장엔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수사 지휘와 보고는 문무일 총장 직속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불똥이 엉뚱하게 의사단체와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을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처벌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스포츠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왜 유독 스포츠계에 성폭력이 만연한 걸까요.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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