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엔 법 있수다', <범죄도시>, 그런데 만약에 폭력 단체를 조직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굳이 이제 내가 내 손에 피 안 묻힐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예전에 보면 한석규씨하고 최민식씨 나왔던. 거기서 이제 최민식씨가 검사고 한석규씨가 깡패였는데 거기서 계속 한석규가 나는 넘버투라고 넘버투라고 우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넘버투인 사람은 넌 넘버쓰리야 막 이러고. 그러면 이런 넘버원이나 넘버투 이런 사람들은 손에 직접 피를 안 묻혀도 처벌이 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폭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에 이른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을 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활동을 지휘, 통솔한 수괴 곧 두목이라던지 회장이라던지 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두목이나 행동대장 격인 간부들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수괴나 간부가 아닌 이 사람들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책, 역할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위가 다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데, 여기서 활동이란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직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직에 가담을 했어, 그런데 아직 뭔가 특별하게 사기든 폭행이든 살인이든 아직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처벌이 가입한 것만으로 된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그러니까 가입한 것으로도 처벌이 되고 활동한 것으로도 처벌이 되는데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활동이라는 것이 범죄단체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판례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위,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인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흔히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에 가서 조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활동이라 볼 수 있을까요.
[홍종선 기자] 아니, 활동이죠. 왜냐하면 일단 주변에 너무 무서운 상황이 조성이 되었고,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 의해서 만약에 이 동네 오락실에서 돈을 받든 노래방 가서 돈을 받든 할 때도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받으니까 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막 이러고 있는 것 되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이조로 변호사] 네, 그러면 만약에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봤을 때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집단,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하기에는 적극적인 행위여서 이것도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홍종선 기자] 이제 이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들이 회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활동으로 보이는데요.
[이조로 변호사] 이제 판례에서는 이것을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한다든지 결혼식장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90도로 인사한다든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회식을 하는 것 자체로는 이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줄빠따를 때리는 행위는 활동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홍종선 기자] 네. 이게 완전히 이 상하 명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줄빠따가 중요하니까 활동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연락 체계를 갖추는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곧 출동할 활동 같은 것을 활동으로 봅니다.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좀 좁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에 가입해라 권유한다든지 강압으로 강요한다든지 또는 집단 내에 유지 존속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것은 당연히 활동이고, 자신끼리 조직과 조직이 전쟁을 벌이며 싸웠다 이것도 활동이고, 또 아직 안 싸웠어도 싸우기 위한 준비, 여기까지는 활동이지만 그냥 뭔가 분위기를 무섭게 한 것은 활동이 아니다.
[이조로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