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인력 확충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본사 등 압수수색
SK는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케미칼 등 계열사 압수수색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다음 달 초부터 삼성 등 재벌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대상엔 대기업 순위 13위인 삼성과 현대차, SK 계열사가 모두 포함된 상황이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은 2월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2(송경호 부장검사) 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6명으로 늘렸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주축이던 특수1부 인력은 19명에서 15명으로 4명 줄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 가운데 특수2부가 특수부 내 최대 부서가 됐다. 삼성바이오 수사에 검찰 화력을 모으기 위한 증원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도 그간 입수 자료 분석 작업에 주력해 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선별 기소가 끝나는 대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와 공모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가 단순한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시절부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수사한 바 있다.

사안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본격 수사 착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도 검찰 칼끝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인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 등을 동시에 전방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세타2 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팔아 이득을 취했다며 20174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해 5월 세타2 엔진 말고도 다른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의 현대·기아차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고발장 접수 2년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재계 서열 3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물질을 공급한 혐의다.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권순정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은 처벌받았지만 CMIT 원료를 쓴 애경과 SK, 이마트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이후 C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검찰이 처벌을 피해 간 SK케미칼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다.

SK케미칼은 2011년 당시에도 문제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CMIT를 모두 공급했지만 법적인 처벌은 피해갔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SK는 원료를 제조사가 아닌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해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쓰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사에서 CMIT·MIT뿐 아니라 PHMG 원료물질 공급 건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이 받는 혐의는 20145월부터 2017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3790만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다.

재계 서열 1,2,3위인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계열사 등이 모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검찰 칼끝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몽구 회자 등 그룹 최고위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갈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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