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술 발달... “도박 사이트 부당이득 수백억원 육박 다반사”
사감위, 총리실 소속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개편 필요 주장
'조세포탈' 혐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추징해 범행동기 무력화
[법률방송뉴스] 오늘(17일)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 주최로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열렸습니다.
불법도박 실태와 근절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김정래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온라인 기술 발달에 따라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만한 도박 사이트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건 이제 다반사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이 우리 SNS나 휴대폰의 발전에 의해서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 온라인도박과 이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도박은 이제 점점 더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법도박 사이트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엔 수사권이 없어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감위에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경희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직 불법사이버 도박에만 모든 단속을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참석자들은 나아가 사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위상을 강화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두원 송무관 / 울산지방경찰청]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단속과 관리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운영을...”
나아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을 통해 범행 동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홍완희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조세 포탈로도 의율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범죄를 할 동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실형을 복역한 사범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시 조세포탈로...”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과 정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포럼 후원을 맡은 중독예방시민연대를 비롯한 45개 시민단체는 오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한 국민 참여와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