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15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중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7~8개 죄명이 적용됐다.

강제징용 재판 개임 등의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을 다음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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