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9일] 양진호 구속 ‘웹하드와 음란물’... 검·경 수사권 조정 사개특위...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검찰 소환... '김학의 성접대 사건' 다시 수면 위... 대리수술 제보자, 건조물 침입죄 징역형
[LAW 투데이-11월 9일] 양진호 구속 ‘웹하드와 음란물’... 검·경 수사권 조정 사개특위...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검찰 소환... '김학의 성접대 사건' 다시 수면 위... 대리수술 제보자, 건조물 침입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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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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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등 각종 엽기 갑질 행각들로 엄청난 논란과 물의를 빚은 ‘웹하드 업계의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웹하드와 음란물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곤란하고 위험하다"는 드물게 센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여당과 야당의 공세 포인트와 결은 좀 달랐습니다. 행간의 의미와 배경을 김태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짚어 봤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직 대법관들의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가해자인가, 검찰인가” 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해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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