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과 사건 당사자가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당초 자유한국당 질문자는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이었으나 최 의원 자리에 심재철 의원이 교체 투입됐다.
앞서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재철 의원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행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서 본회의장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심 의원은 먼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의원님 보좌관들이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다”며 “과거 5년 동안 20회 접속하던 보좌관들이 140회 중 비정상 접속을 70회 실시했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인데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고 반론했다.
김 부총리는 평소 차분한 답변 스타일과는 달리 종종 언성이 높이며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예산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190회 이상 다운로드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달걀을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아는 것과 같은 셈"이라며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유출한 방식을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250건 자료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건이고 나머지 약 150여 건, 다시 말해 60% 이상은 열람하실 권한이 없다"며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뒤 이어 심 의원이 "함께 공개 시연을 해보자"고 하자 김 부총리는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며 “제가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심 의원은 유출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호텔, 백화점, 면세점, 술집, 심야 시간에 사용했다며 사용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호텔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 식대, 백화점과 면세점 비용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담의 선물 비용"이라며 "펍은 식당 상호명인 경우도 있고 주말, 심야 사용은 업무와 관련된 소명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이 "400만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 해 두 차례에 걸쳐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던데 지금 의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직원 휴게실에 있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52개 부처에 대해 감사원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말해야 국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다"며 "심 의원이 해외출장에 쓴 국내 유류비 같은 건 의정활동으로 보는데 같은 기준으로 행정부를 봐 달라"고 역공을 펼쳤다.
또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업종 내역이 누락된 점과 골프장에서 결제된 점을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 매점에서 쓴 것이고 일일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려하는 내역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부총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소리를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 의원이 발언하면 "사과하라"라고 외치며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