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만연한 '대리수술', 불붙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만연한 '대리수술', 불붙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9.21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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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철저 차단 수술실 CCTV 설치, 대리수술 의사면허 영구 박탈해야"
"환자 동의 여부 불투명 ... 환자-의사 사이 신뢰 훼손, 환자에 도움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가 하면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수술을 시킨 병원도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1일)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애기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정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건이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어깨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 710여 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마취로 잠든 사이에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까지 유령수술 또 대리수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의사가 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겨 비용을 절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겁니다.

의사가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겨 다른 환자를 보면서 돈을 벌고, 그 댓가로 영업사원은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의사가 고임금 전문직이다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악습이 계속 이어져온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대리수술 행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 영업사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내려질 수 있기는 합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나 병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대안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병원 내에 수술실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이 철저히 외부와 차단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제보나 cctv가 없이는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유령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기도 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수술 시 cctv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병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2019년부터 경기도 내 6개 병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수술과정에서 인권침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네, 많은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분이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수술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친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사진에 찍히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실 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된다는 것을 동의할 것이냐 또 그리고 의사가 감시를 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정당, 온당한 것인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조인으로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예, cctv가 아니라도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수술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수술실 참관 제도가 있습니다.

cctv처럼 기록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이라든지 사생활침해 논란도 없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cctv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수술과정에서의 인권침해라든지 의료과실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감시받으면서 수술한다는 인식만 버리고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료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환자를 위한 참된 의술을 펼치기를 좀 기대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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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 2018-09-25 08:18:33
시시티비 보다는 상해죄로 처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해교사범과 상해실행범을 한꺼번에 처벌하면 원장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잇거든.이게 선진국인데, 시시티비 달아서 적발되면 처벌은 또 의료법 들먹여서 무면허 의료로 할건가? 남의 신체에 손대는 것은 상해지, 의사라고 함부로 손대면 안되지 아무리 수술실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라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손대면 안되지,성추행은 강력히 처벌 하면서 남의 신체를 회손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의료법 운운하는 경찰이나 검찰의 무식함을 누가 교육시키나?의사면허증이면책조건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