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은행·삼성은행, 재앙이 온다"... 도마 오른 '인터넷은행' 특례법, 뭐가 문제기에
"네이버은행·삼성은행, 재앙이 온다"... 도마 오른 '인터넷은행' 특례법, 뭐가 문제기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9.2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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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 34%로 상향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재벌은행 출현 길 열려... 은산분리 대선공약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ICT 기반 인터넷전문은행 지속 기반 마련... 환영"

[법률방송뉴스]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법조 단체들이 오늘(21일) 청와대 앞에서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열린 우중 기자회견, 뭐가 문제라는 건지 시민단체들과 업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재벌은행 허용하는 특례법안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통령님, 재벌에게 은행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시위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한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바로 어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법안에 담기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문제 삼는 건 어제 저녁 9시 반쯤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은행법 기준 10%, 의결권 있는 주식은 4%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34%까지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삼성 등 재벌에 은행 소유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인터넷특별법이 그냥 단순한 특별법이 아니고 금융을 무너뜨리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은행, 궁극적으로는 삼성 은행이 만들어져서 늘어나는 것은 대출자의 대출뿐이고..."

이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 은행 대주주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재벌은행 출현이 언제든 가능해졌다‘며 ‘은산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다 어디로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틈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것이 진정 대통령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께서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거부하십시오. 거부함으로써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시민단체들의 격앙된 모습과는 달리 카카오뱅크나 KT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은 환영 일색입니다.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ICT,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혁신 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는 것이 인터넷 은행들의 반응입니다.

ICT 신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하나냐, 명분과 상관없이 금융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재벌 은행 출현 길을 터준 악수 중의 악수냐.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며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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