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 열고 업무 시작 가정·특허·행정법원 이어 네 번째 전문법원… 전담 판사 34명 이경춘 초대 법원장 "기업, 개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 돕겠다"
[리포트]
국내 첫 파산 및 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파산은 기업이나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될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전부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빚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은 엄격한 조건 아래 일정 기간 소득 범위 안에서 빚을 꾸준히 갚았을 경우, 역시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조치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려 고통 받는 채무자들로선 최후의 선택이자 보루입니다.
지난 5년간 법원에 이런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매년 십만 명을 넘고,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모두 그 수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한 개 부서에서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오늘 전담 법원이 생긴 겁니다.
가정법원과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전문법원으로는 네 번째 법원입니다.
회생법원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이를 통해 신청자들의 빠른 재기를 돕는 겁니다.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된 이경춘 법원장도 취임 일성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
“전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천 344조 이상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채무 조정을 통하지 않고는 재기가 불가능한 기업과 개인 챔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기존 파산부에서 29명이던 판사 수를 34명으로 5명 증원했습니다.
합의 재판부 2개가 더 생긴 셈입니다.
조직과 업무도 재편해 법인과 개인의 회생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 회생 재판부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컸던 채권액 정리를 전담하는 채권 조사확정 재판부도 확대 설치했습니다.
정리하면 채권액 확정과 이후 본안 재판, 기업과 개인, 파산과 회생을 다루는 재판부를 각각 분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에도 공을 들여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파산과 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법관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또 통상 3년인 법관 임기도 4년으로 1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을 맞이하여 특히 초기 구성원들은 이에 관한 강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도산 업무 시스템을 확립하고...”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사 1층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개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선 파산관재인 변호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 회생위원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 일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씨에스 김훈욱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으로 이러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부채를 가진 분들이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생법원은 또,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엔 재판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거나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연쇄도산 등을 막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조조정과 파산,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출범은 그 자체가 팍팍해진 우리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불황의 그늘에서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서울회생법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