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황당하기까지 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제처는 오늘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해 현행 4천400여건의 법령 전부, 그리고 앞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될 법령들에 대해서도 모두 법령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생각만 해도 아찔한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관련 첫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사법농단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전혀 공정하지 않게, 소속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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