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선행돼야”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인권보장 측면에서 검토하자'란 제목의 논평에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자치경찰제를 즉시 도입해야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