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자동차가 잘못했다 자전거는 약자니까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멈추는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달려와 자동차 조수석을 부딪칩니다.
자동차는 앞의 자전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좁습니다. 자전거도 같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잘못을 찾으려 해도 찾아 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자동차의 자전거는 자전거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도 뒤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법리적 해석과 법률적 판단을 제시해주는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은 매주 월 ~ 금 오후 5시 법률방송에서 방송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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