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한변협이 10일 변협회관에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상·제도상 개선방안, 이해관계자 간 충돌 완화 및 집행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변협은 심포지엄을 통해 강제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관의 책임 범위를 재검토해 적절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법률안을 개정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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