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안녕하세요. 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정순영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조사 거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조사거부 배경과 의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8년 만인 오늘(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와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판결 짚어보겠습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헌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과연 하자가 없을까요?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5년 내에 5회만에 합격해야 하는 소위 ‘5진 아웃’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협과 로스쿨협의회 등 당사자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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