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6일] 검찰 다스 수사 가속, 이상득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4차장 체제로... 법제처 “차별법령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법원행정처 PC '강제 조사'냐 '강제 수사'냐 김명수의 고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대체 뭐길래
[LAW 투데이-1월 26일] 검찰 다스 수사 가속, 이상득 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 4차장 체제로... 법제처 “차별법령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법원행정처 PC '강제 조사'냐 '강제 수사'냐 김명수의 고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대체 뭐길래
  • 법률방송
  • 승인 2018.0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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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검찰 출석한 MB 형 이상득 결국 조사 3시간여 만에 집에 갔습니다. 
검찰은 청계재단이 입주한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다스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장이 새로 생기고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강력히 밝히기도 했는데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검찰개혁과는 엇박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제처가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파견근로자도 직장 어린이집 이용을 가능케 하고 법률 용어는 알기 쉽게,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는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물러나고 안철상 대법관이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 개봉하지 못한 법원행정처 PC를 강제 조사하느냐 고민 중...

난리 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대체 뭘까요. 가구당 최대 8억 4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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