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대응방안 토론회 28일 열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금태섭,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이정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집회·시위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에 참여한 국민에게 소송을 남용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